순서가 뒤집혔다! 경찰에 모든 권한 몰아주고 이제 개혁?

검찰개혁이 끝나자 이번에는 경찰개혁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줄이는 과정에서 경찰 권한이 커질 것을 예상했다면, 왜 경찰을 통제할 장치까지 함께 설계하지 않았을까요? 10년 전에도 경찰개혁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수많은 권고안이 나왔지만, 핵심 제도들은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정부·여당·경찰청이 각자 개혁안을 만든다면 또다시 ‘말의 성찬’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개혁의 핵심은 경찰을 또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과 책임, 그리고 민주적 통제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과연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까요?

▷칼럼 원문 : https://www.thecolumnist.kr/news/articleView.html?idxno=5030
▷더칼럼니스트 홈페이지 : https://www.thecolumni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