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발트해 해저케이블 절단 범인은 중국? 러시아?

지난 11월 15일, 중국 국적 벌크선 이펑 3호가 발트해를 통과하면서 해저통신케이블 두 개를 파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핀란드-독일, 스웨덴-리투아니아를 연결하는 케이블 구간에서 일어났으며, 현재 스웨덴, 독일, 리투아니아가 조사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선장이 닻을 끌고 이동하는 것을 몰랐을 리 없다고 보고 있으며, 러시아 정보기관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13조에 따르면, 해저케이블 파괴행위는 선박의 국적국 또는 선원의 국적국이 관할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법치주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저통신케이블 보호를 위한 국제법은 오래되었지만, 현대의 인터넷 통신의 중요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수정 칼럼니스트 해저케이블 파괴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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