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우리가 언제 당신들을 대표로 뽑았나?" 유엔사의 황당한 '대한민국 대표' 주장!

대한민국 국회의 ‘DMZ법’ 발의에 대해 유엔사령부가 이례적인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성명은 단순한 반대 의견 표명이 아니라, 정전협정에 존재하지 않는 ‘유엔사군정위’라는 기구를 전면에 내세우며 스스로 권한을 확장하려는 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정전협정상 최고 합의기구인 군사정전위원회는 이미 기능 정지 상태이며, 대한민국은 애초에 정전협정의 당사자도 아니다. 그럼에도 유엔사는 한국을 ‘대표한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국회의 입법권과 주권 영역에 깊숙이 개입한다. 이 영상은 해당 성명의 법적·국제법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해부하고, 왜 이것이 단순한 외교 마찰이 아니라 동아시아 질서 변화 속에서 드러난 구조적 균열인지를 설명한다. DMZ를 둘러싼 권한의 실체, 그리고 유엔사의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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