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검찰개혁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논쟁의 시작?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의 핵심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시행되면 곧바로 위헌 논란과 헌법소원이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찰 수사의 오류가 발생해도 검사가 직접 보완할 수 없어 억울한 피해자와 피의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이번 개정은 검찰개혁의 완성일까요, 아니면 1년 안에 다시 법을 고쳐야 할 실패한 입법이 될까요? 헌법과 현실 사이에서 벌어질 치열한 논쟁을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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