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불순한 의도가 있는 궤변일 뿐, ‘대행의 대행’은 없다!

[더칼럼니스트] 불순한 의도가 있는 궤변일 뿐, ‘대행의 대행’은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의 정신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어야 했지만, 내란사태를 야기한 자들의 궤변에 휘말렸습니다.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으나, '대행의 대행'이라는 용어는 헌법에 맞지 않는 궤변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단순히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며, '대행의 대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총리도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으며, 국회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정상화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김종철 연세대 법전원 교수는 최상목 부총리가 헌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경제와 외교안보 상황을 조기에 정돈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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