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피하려는 범죄자들의 비열한 꼼수! 정신과에선 통할까?

"성도착증이라 치료해 달라"며 정신과를 찾은 청년. 하지만 이유는 치료가 아니라 불법촬영(도촬) 사건의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신질환은 정말 범죄의 면책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정신과 전문의는 강박적 질환과 계획적인 범죄는 구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책임능력, 그리고 정신질환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한 사람과, 자신의 선택에 책임져야 하는 사람의 차이를 짧고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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