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한국의 보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개념을 다시 공부하길!!
12·3 계엄발동은 시민들의 저항으로 6시간 만에 저지되었으며,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와 윤 대통령 탄핵 가결은 민주주의를 수호한 중요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이는 한국 시민들이 세계적으로 ‘K-Democracy’와 ‘K-Republic’으로 평가받을 만한 성과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냉전자유주의적 무능과 오판으로 인한 결과로, 정치란 대화와 공론을 통해 공공선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정치권은 정쟁을 멈추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복원해야 하며, 사법기구에 의존하는 ‘정치의 사법화’를 성찰해야 합니다. 냉전자유주의는 자유주의 원칙을 훼손하며 시대적 전환기에 부적합한 이념임이 드러났습니다. 채진원 경희대 교수는 한국의 보수진영은 민주공화국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치철학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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