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또다시 개헌 쇼? 4·19가 경고한 ‘과거청산 없는 개혁’의 최후!

1960년 4·19 혁명은 부정선거와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국민의 승리였다. 그러나 이후 출범한 민주당 내각은 권력투쟁과 분열로 민심을 잃었고, 결국 5·16 군사쿠데타로 민주주의는 또 다시 후퇴했다. 당시 정치권은 제도 개편, 즉 개헌에만 몰두했지만, 정의로운 청산 없이 바꾼 제도는 아무 힘이 없었다. 오늘날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불법계엄 및 내란 의혹은 해결되지 않았는데, 정치권은 벌써 개헌 논의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또다시 책임을 피하고 권력을 나누려는 시도로 비친다. 진정한 정치개혁은 제도 변화가 아니라 정의로운 단죄, 정치의 정당성 회복에서 시작돼야 한다. 과거를 청산하지 않으면 현재는 늘 붙잡히고, 부정한 세력의 재등장은 민주주의를 다시 위태롭게 한다. 지금 필요한 건 개헌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저버린 권력에 대한 책임 묻기다. 정의 없이 새로운 질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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