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이후, 제대로 작동하는지 누가 감시할 것인가?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합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건 처리는 빨라졌는지, 수사 공백이나 중복은 없는지, 피해자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되는지 데이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대통령 직속 ‘검찰개혁 평가위원회’를 설치합시다. 개혁을 성역으로 만들지도, 초기 시행착오를 개혁 실패로 단정하지도 말고, 사실과 데이터에 따라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고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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