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PF, 시행사 제도 폐지가 답인가?!

지난해 말 대형건설사인 태영건설이 도시 개발사업을 벌이면서 불어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를 감당 못해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작년 내내 유동성 위기 기업으로 우려를 낳았던 태영건설의 자금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건설업계에서는 건설사의 줄도산 리스크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새해 역시 건설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추가로 대형건설사 부도 사태로 이어질 경우 금융권과 하도급 건설사의 '부실 도미노' 현상과 함께 입주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PF 우발채무는, 건설사가 시행사에 대해 지급보증한 PF대출을 시행사 부도 등으로 인해 떠안게 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PF제도의 전면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김남수 교수의 진단을 통해 이를 확인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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