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일본경제 ‘세 개의 화살’은 과녁을 맞혔나??

2012년 12월 아베 전수상이 취임한 이후 모토가 된 아베노믹스는 ‘세 개의 화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의 경제정책은 일본을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게 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며,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을 끊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과감한 금융완화’, 두 번째 화살은 ‘기동성 있는 재정정책’, 세 번째 화살은 ‘민간투자 촉진 성장전략’이었다. 금융완화를 통해 자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엔고를 시정하고 수출을 증대시키며, 재정지출을 통해 내수를 부양하고,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 의욕 고취 및 투자의 장려가 그 주목적이었습니다. 아베노믹스 이후 실질 GDP 상승, 실업률 완화, 투자 증가, 임금상승 등의 긍정적 효과가 가시화되었다는 점은 있으나 아직 그 성과에 대하여 판단하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현동균 경제분야 독립연구자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식으로 아메노믹스와 최근 보여지는 긍정적 결과는 사실 우연히 겹쳐진 사태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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