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우리나라 전기요금의 원가를 아세요? 한전도 모르는데 며느리가 어떻게 알아?

에너지는 국가 경제의 혈액이며 국민 생활의 근간이다. 그러나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정권별 이념에 따라 흔들려 지속성과 일관성을 잃어왔다.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확대를 둘러싼 논쟁은 격화되고 있지만, 근본 문제는 정작 논의되지 않고 있다. 진정한 개혁은 세 가지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 첫째,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정책이 정권에 따라 급변하면서 산업계와 국민에게 손실이 발생했고, 시민사회는 에너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갈등이 반복된다. 독일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상설기구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둘째, 데이터 기반의 투명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현재 에너지 정책은 수치와 근거가 부족하며, 이는 감정적·이념적 논쟁을 유발한다. 독립적인 에너지 데이터 센터를 설립해 발전원별 비용, 환경 영향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간 연구 투자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시장 경쟁을 통한 혁신 유도가 절실하다. 한국은 아직 독점 공기업 중심의 구조를 유지하며,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기술 발전을 저해한다. 규제 장치를 갖춘 경쟁 체제를 도입해 효율성과 공공성을 조화롭게 추구해야 한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특정 에너지원의 확대 여부가 아니라, 정책 결정의 민주화와 데이터 투명성, 시장 혁신이라는 근본적 개혁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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