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감세정책이라는데 중산층 이하 세부담은 왜 더 늘어나지??

세금 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세금은 국민의 능력이나 편익을 누리는 정도에 따라 걷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세공평주의’라고 부르죠. 조세공평주의는 간단히 말해, 모든 국민이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적게 버는 사람은 적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세공평주의는 단순히 세금을 공정하게 나누는 문제를 넘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가치이므로, 우리 모두 이 원칙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논쟁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조세공평주의나, 공평과세의 원칙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의 시각에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임방진 회계사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투세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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