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보조금으로 수익 낸 태양광 사업…전국으로 확대하면 벌어질 일!

2017년 대선 이후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이념적 대립에 갇혔다. 이로인해 정책은 실질적 수치나 비용 분석 없이 진행되어,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얻기 어렵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전력망 인프라와 연계되며, 이중 시스템 운영에 따른 추가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원전 수출이나 SMR 기대치 역시 과장된 수치를 기반으로 하며, 실제 글로벌 투자 흐름은 재생에너지에 집중되고 있다. 해외 사례의 무비판적 인용은 오히려 국내 여건을 무시한 혼란을 초래한다. 예컨대 노르웨이의 수력 중심 시스템은 한국과 비교 자체가 어렵다. 태양광 사업의 수익성도 보조금에 의존하며, 이런 구조를 전국 확대할 경우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현실에서, 초기에는 비용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자립과 산업 경쟁력 향상, 삶의 질 개선이라는 목표를 고려해야 한다. 에너지 정책은 안보, 환경, 경제를 아우르는 복합 과제이며, 실질적 데이터와 돈 계산에 기반한 실용적 정책만이 설득력 있는 해답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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