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너무나 ‘노골적인 꼼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최근 초고령화 사회로의 전환과 부의 세대 간 이전 증가로 인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편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증여세는 복잡한 규정들이 재벌 및 부자들의 우회적인 부의 이전을 과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이러한 규정은 조세법률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한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삼성SDI의 최근 대규모 유상증자 사례는 소액주주 보호와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대규모 유상증자는 총수일가의 부 축적 및 승계 작업과 연결되었으며, 소액주주들의 권한 약화를 야기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해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의 감시기능만으로는 부족하며, 제도적 안전망 강화와 상법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대주주 의결권 제한 등 소액주주 보호를 골자로 하며, 기업의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출발점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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