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쿠팡 과징금-①쿠팡의 주장은 일리가 있나?

2024년 7월 2일 · 19:18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 13일 쿠팡이 자사브랜드(PB) 상품을 우대하고 임직원을 후기 작성에 동원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1천4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쿠팡과 자회사를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유통업체가 상품을 진열하는 행위는 유통업의 고유한 업무이며 이것을 문제 삼는다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와 쿠팡의 반론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째, 플랫폼의 본질은 무엇이고 플랫폼의 경쟁제한성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한다면 경쟁당국은 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둘째, 플랫폼의 혁신이란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셋째, 알고리즘과 AI에 의한 선택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의 이야기를 통해 첫 번째 질문인 ‘플랫폼의 본질과 경쟁제한성’에 대하여 들어보시죠.

▷칼럼 원문 : https://www.thecolumnist.kr/news/articleView.html?idxno=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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