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이재명 정부의 정치 리셋! 국민이 주인 되는 정부 무엇을 다시 시작할 것인가?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인한 헌정 위기가 종식되고 헌정 질서가 회복되었다. 그러나 단순한 정권 교체로는 민주공화국의 과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는 헌법에 기반한 정치, 즉 다단계 협치의 실현이다. ‘최소협치’는 대통령과 내각의 기능 회복, ‘소협치’는 여당과의 정당 정부 형성, ‘중협치’는 야당과의 소통, ‘대협치’는 국민의 참여를 전제로 한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의미한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실패한 이유는 이 협치 구조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통치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을 중심으로 한 국민주권 정부를 수립해야 하며, 이를 통해 헌정 수호, 제2의 민주화를 완수하는 것이 과제다. 헌법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이루는 정치만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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