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국가부채는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인가?

자유를 외치는 보수 정치인들은 국가부채 증가를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국가부채가 현재세대의 이익을 위한 정부지출의 부담을 미래세대로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보수 정치인과 언론, 심지어 일부 경제학자들까지 국가부채를 미래세대 부담이라는 주장을 견지하는 배경에는, 실물경제의 문제를 회계논리로 보는 사고체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가부채의 미래세대 부담 논리는, 전혀 성격이 다른 국가부채를 의도적으로 가계부채에 비유하여 사회 구성원에게 도덕적 부담을 가지게 함으로써, 국가의 역할을 제약하려는 이념적 논리에 불과합니다. 재정지출과 동일하게 국가부채를 증가시키는 감세정책에 대해서는 미래세대 부담을 들먹이지 않는 것은 이를 방증합니다. 한국경제는 소비 부진으로 인한 성장률 저하와 저출생, 환경문제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과제가 산적한데 미래세대 부담을 핑계삼아 정부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은 오히려 미래세대에 더 큰 부담을 안기는 위선적인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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