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대한민국 법치의 부끄러운 민낯! 검찰과 법원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다가올 대통령 선거는 한국 민주주의의 두 번째 역사적 변곡점이 될 수 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전제군주제를 민주공화제로 전환시킨 대격변이었지만, 이후 현실은 민주주의의 껍데기만 존재한 채 독재가 반복되었다. 국민은 오랜 저항 끝에 대통령 직선제와 문민정부를 이뤘지만, 여전히 형사사법 권력은 시민의 통제를 벗어나 있었다. 검찰과 법원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해 국민으로부터 독립된 권력을 행사해왔고, 이는 윤석열 정부와 계엄 시도 정황에서 그 실체가 드러났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시민이 법을 만들고 판단하는 체제다. 고대 아테네처럼 시민이 재판에 직접 참여해야만 법 앞의 평등이 실현된다. 일본과 대만조차 재판원 제도를 도입했듯, 한국도 시민이 기소권, 수사권, 재판권에 참여하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 선거는 시민의 판단권을 되찾는 개혁세력과 이를 막는 반개혁세력의 결정적 대결이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제2의 대한민국 건국이 눈앞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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