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전제 조건은 증권거래세 폐지!!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폐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 여론이 워낙 높다 보니, 금투세 중심의 단일 과세체제로 가는 중장기 로드맵도 사실상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제거해 증시를 살려내겠다며 공세를 높이는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여론에 밀려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애초에 이를 ‘기획’했던 기획재정부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점진적으로 낮춘 후 금투세 전면 과세체제로 전환하겠다고 했으나, 최근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금투세를 살리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해 후진적인 이중과세체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일 과세체제를 지향하는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고,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는 방안을 송두한 공정금융포럼 대표의 이야기를 통해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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