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한국이 이겼는데 끝이 아니다?” 론스타 사건의 숨겨진 문제점!

한국을 10년 넘게 흔들어 온 ‘론스타 ISDS 분쟁’! 그런데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한 이 사건이, 사실은 ‘절차심 승리’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국 정부가 ICSID 제52조를 근거로 취소신청을 제기해 극적으로 이겼지만, 론스타는 다시 ‘재중재’를 예고했습니다. 왜 이 제도는 국가를 사기업과 같은 지위로 끌어내릴까? 왜 우리 사회는 ISDS라는 ‘유령’을 계속 떠안고 있는 걸까? 이번 영상에서는 론스타 사건의 실체, ISDS가 가지는 구조적 문제, 국제 중재의 치명적 리스크, 그리고 한국이 앞으로 피해야 할 함정까지 쉽고 강렬하게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겼다는데… 왜 또 시작이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전 세계 시민사회가 폐지를 외치는 ISDS의 민낯을 파헤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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