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멕시코가 판사 직선제를 하겠다는데 미국과 캐나다가 왜 반발하나??

멕시코에는 스페인 식민지 시절부터 뿌리내린 계급 구조와 사회적 불평등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임 멕시코 대통령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법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새로 취임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추진하는 멕시코 사법개혁도 같은 선상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멕시코의 사법 체계가 상류층과 엘리트층에 유리하게 작용해 왔으며,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이 사법 불평등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6일 발효된 사법 개혁안이 발표되자, 국민의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특히 이번 사법개혁에 대해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 당사국인 미국과 캐나다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멕시코의 사법개혁의 진행방향 예상과 훗날 어떤 평가를 받게될지 최지윤 칼럼니스트를 통해서 들어보시죠?


▷칼럼 원문 : https://www.thecolumnist.kr/news/articleView.html?idxno=3130
▷더칼럼니스트 홈페이지 : https://www.thecolumnist.kr

#셰인바움_대통령 #멕시코_사법개혁 #최지윤_칼럼니스트 #더칼럼니스트 #더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