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윤석열이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오징어게임式’ 다수결주의?

12.3 내란 사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극우 세력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체제를 위협한 사건으로, 이는 그들의 자유민주주의 이해가 왜곡된 결과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기본권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헌정적 민주주의로, 단순한 다수결주의와 다르다. 그러나 윤석열은 이를 ‘오징어게임식 민주주의’처럼 왜곡하여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했습니다. 이제 윤석열의 내란 시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새로운 정부 수립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헌정 체제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경제적 병리를 치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극우적 도전이 반복될 위험이 있습니다. 장은주 영산대 교수는 자유민주주의는 단순한 다수결이 아닌,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정 민주주의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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