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12.3 내란에 참여한 군인들 철저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윤석열 씨가 군대를 동원한 12.3 내란사건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국민과 국회의 빠른 대처 덕분에 민주주의는 지켜졌지만, 이번 사건은 군부독재 시절의 유산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군의 탈정치화가 완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준 이번 사건은, 군 상층부의 일부가 여전히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5.18 사건 이후에도 군 내부에서 민주주의에 반하는 신념이 지속적으로 학습되고 전파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과거사 청산과 함께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최용주 (전)5.18진상규명조사위 조사1과장은 이번 사태에서 정의롭고 용기 있게 대응한 군인들에게 격려를 보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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