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20세기의 유물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필요한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제기한 ‘남북 두 국가론’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발언 직후 보수진영은 그의 두 국가론이 결국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호응일 뿐이라고 비판했고,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도 임 전 실장의 두 국가론 발언이 ‘헌법 3·4조를 위반한 반헌법적 행위’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았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도 두 국가론은 당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거리를 두었고,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 두 국가론의 위헌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장은주 영산대 교수는 한반도 두 국가론에 대한 엉뚱한 위헌 시비나 논쟁보다 통일에 대한 사회적 성찰과 토론이 절실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들어보시죠.

▷칼럼 원문 : https://www.thecolumnist.kr/news/articleView.html?idxno=3116
▷더칼럼니스트 홈페이지 : https://www.thecolumnist.kr

#평화적_두_국가론 #적대적_두_국가론 #국가보안법 #한반도_평화체제 #장은주_영산대_교수 #더칼럼니스트 #더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