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대선주자들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재구속'을 약속하라!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는 내란죄를 사형까지 규정한 중범죄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된 내란 우두머리가 사법기관의 협조 아래 석방되어 거리에서 개선장군처럼 활보하는 현실은 법치의 붕괴를 보여준다. 특히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며 공개 재판 원칙마저 외면했다. 그는 국민 생명과 국가 안위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대가로 탄핵당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경호를 받으며 정치 활동을 재개하고, 국민을 조롱하는 듯한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는 상식과 정의가 무너진 ‘국가적 아노미’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제 모든 대선 주자들은 국민 앞에 윤석열의 즉각 재구속을 약속해야 한다. 동일 범죄에 대한 재구속은 어렵지만, 다수의 추가 혐의가 존재한다. 이를 외면하는 정치인은 민주주의를 기만하는 비겁한 기회주의자일 뿐이다. 정의를 세우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 땅의 시민들은 천하역적을 다시 감옥에 넣으라는 요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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