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원리금보장 퇴직연금 10년 수익률 2.31%의 함정! 대개혁 드디어 시작!

대한민국 퇴직연금 제도가 ‘선택의 함정’에 빠져 노후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퇴직연금 가입자의 89%가 안전하다는 이름의 ‘원리금보장’ 상품을 선택하지만, 그 결과 10년 수익률은 고작 2.31%에 불과합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22일 대표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런 구조적 한계를 뒤집는 개혁안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은 ‘계약형’에 더해 ‘기금형’ 제도를 전면 확대해 모든 기업과 근로자가 전문가가 운용하는 고수익 안정형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민간 금융기관에도 기금 조성을 허용해 경쟁을 촉진하고, 전문운용사 제도를 도입해 운용의 독립성과 성과를 동시에 잡습니다. 이미 근로복지공단의 ‘푸른씨앗’ 기금형 제도가 3년 누적 20% 수익률을 기록하며 가능성을 입증한 만큼, 이번 개혁은 국민의 노후를 바꾸고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실질적 변화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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