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윤석열 이후의 상황 준비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친위 쿠데타' 시도는 실패했지만, 그의 탄핵과 처벌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탄핵에 반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고서는 사태 해결이 어려워 보입니다. 이는 민주주의 체제의 한계를 드러내며, 새로운 정치 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현재의 정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권력 분점과 상호 견제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헌정 질서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합리적 보수와의 대연정이 필요하며, 정치 대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와 규칙을 확립해야 합니다. 결국, 새로운 공화적 민주주의 체제를 통해 다양한 사회 세력들이 갈등 속에서도 공동선을 모색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영산대 장은주 교수는 정치 관계법과 제도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임기단축 개헌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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