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은 입증했지만, 왜 여전히 위태로운가?

2025년 4월,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하며 헌정사상 유례없는 위기 속에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계엄령 시도와 국회 봉쇄 등 내란에 준하는 위헌행위에 대한 헌정적 응답이었다. 하지만 복원된 헌정질서 이면에는 헌법기관의 정치화, 탄핵 절차의 지연, 시민 신뢰의 균열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한국은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거치며 제도적 견제 장치가 작동함을 입증했으나, 이번 탄핵은 민주주의의 질적 위기와 헌정주의 간의 구조적 긴장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특히 탄핵심판의 장기화, 재판관 공백, 국민투표 주장 등은 대의제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신뢰의 위기를 반영한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상호 존중과 자제라는 공동체적 문화를 강조했지만, 민주주의는 법과 절차를 넘어 시민의 성숙한 태도에 달려 있다. 형식은 지켜졌지만, 민주주의는 여전히 위태롭다. 윤 대통령의 탄핵은 단순한 승리가 아닌, 더욱 복잡하고 위중한 민주주의 시험의 시작이다.

▷칼럼 원문 : https://www.thecolumnist.kr/news/articleView.html?idxno=3688
▷더칼럼니스트 홈페이지 : https://www.thecolumnist.kr

#윤석열_파면 #윤석열_친위쿠데타 #강우진_경북대교수 #더칼럼니스트 #더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