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의대생 2천명 증원은 수도권 6천 병상 공급용?!

‘그레샴의 법칙’은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몰아낸다는 유명한 법칙입니다. 실제 가치가 높은 화폐와 낮은 화폐가 같은 명목상의 가치로 교환된다면, 실제 가치 높은 화폐는 개인들이 빼돌려서 유통되지 않고, 가치 낮은 화폐만 시장에서 통용된다는 이야기죠. 실질적으로 좋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적절하게 구분되지 못하면 시스템이 불안정해진다는 주장입니다. 의사집단 내에도 악화들이 열심히 일하는 양화들과 섞여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의료분야 문제를 해결하는 개혁을 하려 해도 결과적으로는 악화와 양화를 구분 못하거나 양화가 밀려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책결정에 필요한 변수가 너무 많아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애매한 부분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양화가 아닌 힘을 가진 자의 몫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웅구 교수의 시각을 통해 의료전달체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포풀리스트적인 의사 증원은 어떤 문제를 불러올지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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