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올해 노벨 경제학상, 자신들의 이론에 억지로 꿰맞춘 건 아닐까?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은 제도가 경제활동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한 공로로 애스모글루, 사이먼 존슨, 제임스 로빈슨에게 수여되었습니다. 이들은 사적 소유권 등 시장자유주의 경제 체제가 경제성장의 중요한 원인임을 과거 서구 열강의 식민지 경험을 통해 입증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논리는 중대한 결함과 모호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과성은 시간적 상관관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포용적 제도와 착취적 제도로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데, 이는 현실을 오해할 위험이 있다. 포용적 제도는 경제적 자유와 사적 소유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착취적 제도는 소득과 부를 탈취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포용적 제도와 착취적 제도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한 국가 내에서도 공존할 수 있습니다. 현동균 경제분야 독립연구가는 노벨상 수상자들의 주장은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포용적 제도가 경제성장의 유일한 원인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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