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민주당은 ‘꼼수 위성정당’ 포기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대표 본인과 민주당이 여러번 강조해 온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제 개편 약속을 뒤집는건 어떤 변명을 대더라도 결국 명분을 잃어 게도 구럭도 다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위성정당’ 문제 때문에 그동안 고민이 깊었습니다. 제한된 의석수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지지율과 의석수를 연동시키려는 이 선거제도에서 위성정당은 모종의 ‘정치적 신사협정’을 통해서만 온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위성정당 방지법이 발의되었지만, 입법되지 못했던건 바로 이런 협정이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준연동제를 유지하겠다면서도 민주당은 ‘대통합비례정당’ 형식으로 국민의힘이 만드는 위성정당에 대응하는 ‘준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장은주 영산대 교수는 민주당이 ‘참된 다당제’를 위해 준 위성정당도 포기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정치질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진정으로 민주개혁세력의 맏형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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