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대한민국에 카르텔 아닌 게 뭐가 있나??

우리나라는 제3의 물결을 통해서 민주화를 이룩한 나라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민주화 사례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화 이후 네 번의 정권교체를 성공적으로 달성했습니다. 민주주의 제도화 과정에서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로 대표되는 경제위기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구속이라는 정치적 위기를 헌정 중단 없이 극복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성취는 다양한 국제 평가기관의 평가에서도 잘 반영되었습니다. 국제적 평가만 보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위기 시대의 도래라는 지구적 흐름에서 비켜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체제의 이상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속살이 드러납니다. 강우진 경북대 교수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도전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지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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