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민주적 헌정질서 속에서 윤석열 내란사태 종식이 가능하려면?

12.3 내란 시도는 시민들의 저항과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대통령 탄핵 의결로 실패했지만, 민주주의 수호 세력과 내란 주체 간의 대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는 1987년 6월 항쟁,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이어 세 번째 결정적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의 성취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민주주의 공고화의 기준인 정권교체를 네 번 달성한 한국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입니다. 한편, 12.3 내란 사태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 탄력성도 확인되었습니다. 시민들은 계엄령에 저항하며 국회에 모여들었고, 국회의원들도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민주주의가 정파적 도구로 전락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민주주의 세력과 대안적인 헌정질서를 주장하는 세력 간의 내전이 지속되고 있으며, 강우진 경북대 교수는 이 내전이 민주적 헌정질서 틀 속에서 종식될 수 있을지가 한국 민주주의의 장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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