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광장의 야광봉 vs 법정의 배심원”, 당신의 진짜 주권은 어디에 있나?

프랑스 정치사상가 토크빌은 ‘범죄자를 재판하는 자가 실질적 지배자’라고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수사권, 기소권, 재판권 등 형사사법의 핵심 권한을 갖지 못했다. 일본, 대만 등도 최근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지만, 한국은 여전히 배심원의 결정조차 참고에 불과하다. 새로 출범한 ‘국민주권정부’는 그 명칭만큼이나 실제로 국민에게 권력을 나눠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검사 출신들이 권력 요직을 장악한 ‘검찰정권’, ‘검언정권’으로, 국민의 실권 부재를 드러냈다. 야광봉집회처럼 시민이 거리에서 외쳐야만 변화가 가능한 현실은 조선시대 만민공동회와도 다르지 않다. 시민이 재판권과 언론권을 실질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시민배심제와 공영언론 시민참여 같은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이제 말뿐인 국민주권이 아니라, 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국민이 다스리는 민주공화국이 되어야 한다. ‘선거 때만 주인’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민을 위한 정부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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