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약속이냐 야합이냐? 이재명 대표가 답할 차례!

정당의 목적은 ‘권력획득’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정당은 자신들이 획득하고자 하는 권력구조가 대통령제라는 사실을 모르고 선거제도를 설계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합니다. 채진원 교수는 한국의 실정에서는 ‘국정안정성’이 더 많이 고려돼야한다는 점에서, 극단적 다당제나 극단적 양당제 보다는 ‘온건한 양당제’나, 온건한 양당제를 비례대표로 보완하는 ‘병립형 비례제’가 적절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준연동형 비례제는 내각제 정부형태와 제도적 부합성이 커서 온건 양당제와 친화적인 대통령제 정부형태와 충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준연동형 비례제는 극단적 목소리와 정치적 양극화를 부추기는 군소정당이 난립하는 다당제와 제도적 부합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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