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규칙기반 국제질서’는 미국만의 이익을 위한 것?!

러시아의 해외자산을 몰수해 우크라이나에 복구 자금으로 지원하자는 말은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지난 4월 22일 미국 하원은 미국이 압류한 러시아 국가자산을 몰수해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유럽연합(EU)에서도 이 논의가 있었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러시아 동결자산에서 나오는 이자수익을 따로 떼어내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줄 무기를 사자는 정도가 최근의 흐름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이런 움직임을 ‘노골적인 도둑질’이라고 성토하면서 이미 자국내 해외자산 리스트를 작성 완료해 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내 직접투자한 해외자산의 인출을 저지하기 위해 자국내 거의 모든 해외기업의 출구 계획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러 투자자산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해영 한산대 교수는 미국 의회의 이번 입법조치는 미국 패권의 기초인 국제금융시스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함으로써 자본주의 세계질서에도 악역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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