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핵잠수함 하나 얻으려다…미국의 ‘뻥 세일 작전’에 당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공개된 팩트시트를 두고 정부 여당이 ‘성과’라며 자화자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득을 본 걸까요? 이번 협상은 마치 ‘70% 세일’의 착시를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는 미국식 세일작전과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핵잠 연료 하나 얻기 위해 전략적 유연성, FTA 독소조항, 대미 투자 등 훨씬 더 큰 것을 내준 건 아닌지, 그리고 미국이 이를 계기로 한국을 향후 더 강하게 압박할 빌미를 제공한 건 아닌지 분석합니다. 주한미군 발언 변화, 미국의 압박 전략, 국익저해 가능성까지… 이번 협상의 진짜 위험은 무엇이었을까? 외교는 한 번의 실수로 국가 운명이 흔들릴 수 있는 게임입니다. ‘착시’에 가려진 진실을 냉정하게 들여다봅니다.
▷칼럼 원문 : https://www.thecolumnist.kr/news/articleView.html?idxno=4243
▷더칼럼니스트 홈페이지 : https://www.thecolumni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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