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대통령 하나 바꾼다고 이 위기가 극복될까? 보다 실질적인 방안은?

12.3 내란과 1.19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이 사태들이 헌정질서 내에서 해결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은 전통적 일당독재나 파시즘으로 전락하지는 않겠지만,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경쟁적 권위주의 체제로 회귀할 수 있다.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세 가지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대통령의 일탈이 위기의 원인인지, 둘째,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인지, 셋째, 편향된 대표 체계가 문제인지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거대 양당 간의 카르텔화된 체제로 인해 다양한 계층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수평적, 수직적으로 분산시키는 종합적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결선투표 도입, 비례대표 의원 수 확대,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 대통령의 인사권 축소 등이 제안된다. 또한, 지방자치 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꾸고 지방분권 국가를 헌법에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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