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농어촌을 평생 살만한 곳으로 바꾸고 청장년층의 유입을 확대할 방법은 없을까? (feat 퇴직연금)

한국에서 가장 빈곤한 계층은 농어촌의 노년층이다. 2020년 기준, 농촌 지역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57.6%로 전체 평균(15%)을 크게 웃돈다. 이들의 빈곤은 도농 간 소득 격차, 늦은 국민연금 가입과 낮은 수령액, 퇴직연금 미적용 등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된다. 농업인의 평균 소득은 도시 근로자보다 낮고, 퇴직연금 제도에서도 제외되어 노후 자산 축적 기회가 부족하다. 이는 청년층의 농촌 이탈과 농촌 소멸로 이어져 장기적 국가 위기로 번진다. 공적연금은 정부 지원으로 가입률이 높아졌지만, 퇴직연금은 여전히 사각지대다. 이에 따라 농업인에게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해 일정 수익률로 적립하면 국민연금 수준의 노후 보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가입자 부담이 크므로, 연성강제(auto-enrollment) 방식 도입과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농민수당을 퇴직연금 기여금으로 전용하고, 일본·대만처럼 정부가 일부 보험료를 보조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이는 농업인의 노후 빈곤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는 핵심 수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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