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독일식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서 우리가 응용할 부분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12월 16일 신임투표에서 재신임받지 못해 의회 해산을 요청했고, 독일은 2월 23일 조기 총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태는 숄츠 총리가 자민당 재무장관 린트너의 해임을 건의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예산편성 문제로 연정이 붕괴되었습니다. 독일의 의원내각제는 총리의 의회해산권이 없으며, 연방대통령만이 의회 해산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숄츠 총리는 국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의회 해산을 요청했고, 연방대통령이 이를 승인했습니다. 독일의 신임투표는 역사적으로 다섯 번 있었으며, 이번 투표에서 숄츠 총리는 재신임받지 못했습니다. 조기 총선 이후 독일은 새로운 총리를 선출할 예정이며,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기민당이 32%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연정은 기민당-사민당 연합 또는 기민당-녹색당 연합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경제개혁 등 중요한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통해 독일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회복되어 갈지 최수정 칼럼니스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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