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다시 "주문: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은 적과의 교전도, 극심한 사회 혼란도 없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는 절차적으로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통고를 거치지 않았고, 내용적으로도 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였다. 더 나아가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침탈하고 계엄 해제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탄핵은 불가피하다. 헌법재판소의 지연된 판단도 비판받아야 한다. 향후 헌법재판관은 헌법 전문가가 맡아야 하며, 대통령 탄핵 최종 권한은 국회가 가져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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