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군은 변했는가? 육사 카르텔의 민낯... 그리고 참군인!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의 소극적 대응은 1980년 광주항쟁과 비교할 때 의외였지만, 이는 계엄의 불법성을 현장에서 감지하고 명령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영관급 장교들과 부사관 이하 병사들의 성찰 덕분이었다. 국회 점령 명령을 거부한 지휘관들과 계엄군 이동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사례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보여준다. 그러나 군 상층부에는 여전히 과거 권위주의 잔재와 비민주적 연줄 문화가 남아있어, 민주적 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광주의 비극이 남긴 교훈과 시민사회의 힘이 결합해 불법을 막아낸 상징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향후 군은 12·3 사태에 대한 공식 사과와 정치적 중립 헌장 제정을 통해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 진정한 민주군대는 과거의 과오를 철저히 반성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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