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금감원은 월권행위, 금융정책은 좌충우돌...결국 정책실패로.

우리나라의 금융관련 부서는 크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이 있습니다. 각 부처마다 그 부처가 해야 할 일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존재 이유도 명확합니다.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도 각 부처가 담당하는 것이 따로 있고 이들 사이에 견제와 균형, 그리고 조정을 통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각 부처가 서로 충돌하는 정책을 발표하거나, 다른 부서가 해야 할 정책을 자신들이 발표함으로써, 금융시장과 시장 참가자인 은행 등 금융기관에 혼선을 주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율되지 않은 경제/금융정책이 경제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의 이야기를 통해 경제 운용의 리더십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한 이유를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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