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다음 정부는 현정권 뒤치다꺼리하다 날 샐듯!!

요즘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동해유전과 여러 달 전부터 우리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의료개혁 사태 사이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정책의 형성 과정을 분석해 보면 이 정부가 밀고 나가는 정책의 특징이 무엇이고, 어떤 근거로 결정되고, 어떤 방식으로 합리화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강웅구 교수는 ‘대통령이 선언하면서 시작된다’, ‘정부 부처가 동원되어서 대통령 선언의 과학성을 막무가내로 주장한다’ 등 정부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을 7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서 창세기에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2020년대 중반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현실을 강웅구 교수의 설명을 통해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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