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이 와중에 AI교육자료法 ‘거부권’ 요청하는 한심한 교육부 장관!

현재 대한민국은 내란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막혀있습니다. 내란수괴는 처벌을 피하며 지지자들에게 내란선동 메시지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탄핵저지에 몰두하며 내란동조에 나서고 있습니다. 헌법 미비로 인해 내란수괴가 임명한 총리와 국무위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고, 이들은 내란에 공동책임을 져야 할 인물들입니다. 권한대행의 권한범위와 한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내란종결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도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AI디지털교과서 정책을 살리기 위해 교과서법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강민정 전 국회의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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