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건전재정으로 중산층과 서민경제 완전 붕괴 위기...대책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실적발표에 따르면, 작년 세수결손액은 -30.8조원으로, 법인세 감소가 큰 원인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인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으며, 이는 중산층과 서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소매판매지수가 3년 연속 역성장하며 내수 불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폐기하고, 중장기 균형재정으로 전환해야 하며, 한국은행은 금리인하를 통해 이자부담을 낮춰야 합니다. 또한, 민생추경을 통해 내수 불황을 타개할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역화폐 예산 확대와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등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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