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고객 돈으로 증권사 도박? ‘종합투자계좌(IMA)’의 숨겨진 진실!

정부조직은 시대의 요구에 맞춰 개편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관료조직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저항으로 효율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기획재정부 해체를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활발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온 금융위원회의 존재 이유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금융위가 최근 발표한 두 가지 정책—‘지분형 주택금융(모기지)’과 ‘종합투자계좌(IMA)’—는 각각 가계부채 관리와 기업금융 강화를 목표로 하나, 그 실효성과 적절성에 대해 논란이 크다. 지분형 모기지는 무주택자가 집값의 10%만 부담하면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하지만, 사실상 LTV 80% 대출과 유사한 구조로 가계부채를 오히려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은행이 경고한 부동산 신용집중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IMA 제도는 원금보장을 제공하면서도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설계돼 자본시장법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며, 고객과 증권사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다. 손실은 고객이, 수익은 증권사가 가져가는 구조로, 실질적인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 결국 금융위는 산업 육성보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민간의 자율성과 혁신을 유도하는 제도 정비자로 남아야 한다. 현재의 정책 방향은 금융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역할을 고수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금융위의 조직개편 논의가 본격화돼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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