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싸다고 가입한 보험의 배신?! MG손보 사태 누가 책임져야 하나?

MG손해보험이 매각 실패 후 청산 위기를 맞자, 금융당국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위 손보사로 계약을 분산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수익성이 낮은 실손·장기보험 계약이 중심이라, 보험사들은 손실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는 계약 보장을 줄이는 ‘감액 이전’을 주장하나, 이는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논란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이다. 소비자는 저렴한 보험료에 높은 보장을 선택했지만, 이는 위험을 내포한 ‘역선택’이었다. MG손보는 무리한 상품 설계와 영업, 반복된 손실, 투자 실패 등으로 구조적 도덕적 해이를 드러냈고, 금융당국의 소극적 감독도 문제로 지적된다. 과거 일본은 보험사 파산 시 보장 축소를 감수했지만, 한국은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무리한 구제를 선택해 시장 경각심을 약화시켰다. 보험은 계약에 기반한 민간거래이며, 모든 책임을 국가나 타 보험사에 전가해선 안 된다. 진정한 소비자 보호는 계약과 책임의 원칙 위에서만 가능하며, 무조건적 구제는 예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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