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우리의 분노는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10.26 당시 육군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은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이 되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장악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장악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든 ‘조작’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군인들의 고문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장치도 없었습니다. 이후 국내 정치문제에 대한 정보기관의 수사권이 축소되는 만큼, 검찰의 수사권은 확대되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합동수사본부가 군사반란을 일으켰던 역사가 있었기에, 노무현 정부뿐 아니라 그 이후의 정부들도 검찰개혁에 고심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요령껏 개혁을 회피했으며, 정권 출범 직후에는 전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여 검찰의 효능감을 과시하고, 정권 후반기에는 그동안 수집한 ‘현 정권 인사’들의 비리 관련 정보를 이용해 개혁을 막아왔습니다. 전우용 교수는 국가의 권력이 사유화되는 현실에서 이제 분노는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더칼럼니스트 홈페이지 : https://www.thecolumnist.kr

#서울의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국보위 #삼청교육대 #1212쿠데타 #전두환쿠데타 #하나회 #전두환노태우 #전우용교수 #더칼럼니스트 #더칼